■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오늘 먼저 살펴볼 주제는 선고를 이미 두 차례 미뤘죠.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어제 또다시 선고를 미루고 재판을 속개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김경수 지사, 지금 드루킹 특검에서 기소한 내용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잠시 일정을 지금까지 거쳐온 과정을 정리해 보죠.
[승재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김경수 도지사가 먼저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네이버 댓글에서 조작사건이 나왔다고 해서 민주당에서 고발한 사건입니다.
민주당이 고발을 하니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느룹나무 출판사 압수수색을 하고 3명을 체포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 속에서 드루킹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권에 있는 실세들이 자기한테 오사카에 대한 영사직을 제안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김경수 이름이 나오게 되고 그런 김경수 이름이 나오면서 특검이 만들어지고 김경수 지금은 도지사죠.
도지사에 대해서 컴퓨터 업무방해죄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를 합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특검에서는 그냥 5형을 구형했어요.
구형을 했는데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간 거죠. 그래서 항소심까지 올라갔는데 또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사건이 변화되는데 김경수 지사에게 보석을 인정하고 보석이 인정된 상태에서 사실 작년이죠.
11월달에 변론이 종결되고 크리스마스 전날 12월 24일날 선고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게 1차로 선고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연기가 됐을까?
1차 연기되는 것도 약간 이례적이었는데 사실 1월 21일날 원래 선고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2차 선고가 연기되면서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선고가 두 번 이상 연기되고 있으니까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어제 담당 재판부가 A4...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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